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 증원하고 지방관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노동현장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증원하고, 지방고용노동행정 조직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긴급 확충에 이은 것으로, 2025년에만 총 1,000명의 감독인력을 보강하게 된다. 이어 20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장 감독 대상을 2024년 5만4천 개소에서 2027년 14만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인 전체 사업장의 7% 감독 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경기지역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해 수도권 노동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조선·자동차 산업이 밀집한 울산동부 지역에는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신설하고, 충남 서산출장소는 ‘서산지청’으로 승격해 산업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관서에는 산업안전·중대재해 수사 전담 과·팀 40개, 근로감독 전담 과 39개를 신설해 예방 중심의 감독과 수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와 근로기준 준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증원된 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산재와 임금체불 같은 후진국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장형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동현장의 안전과 권익은 경제성장의 기반이다. 근로감독 인력 확충은 단순한 행정 확대가 아닌, ‘사람 중심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