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방분권 확대를 발판으로 산업·민생 전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행과 사업화로 연결되며,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법 시행 이후 1년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 특례 75개 과제 구체화…대부분 실행 단계 진입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분야 131개 조문의 특례를 담고 있다. 전북도는 이를 75개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해 추진해 왔으며, 현재 61개 과제가 시행 중이다. 나머지 14개 과제도 조례 제정과 관계 부처 협의,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실행을 앞두고 있다.

중앙정부 권한이 도로 이양되면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고, 이를 활용해 산업 거점과 정책 실행 속도를 끌어올린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 5대 핵심 분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구축

전북도는 특례를 활용해 국가 테스트베드형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농생명·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6곳과 예비지구 2곳, 해양문화유산지구 지정이 마무리됐다. 통상 수년이 걸리는 지구 지정 절차를 시행 1년 만에 완료한 것은 특례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를 기반으로 식품·바이오, 야간관광·MICE 등 연계 산업 확장도 병행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5개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타당성 연구용역비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할 산업 기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미래첨단 분야에서는 탄소·바이오·이차전지·무인이동체 산업 전환을 위해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무인이동체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실증 인프라를 확충했다. 메이요 클리닉 등 글로벌 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 일자리·안전 등 민생 현장에서도 변화

특례 성과는 산업을 넘어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고용특구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직자 600명을 발굴, 이 가운데 196명을 취업으로 연계했다. 외국인 기술창업 비자 도입, 해외 스타트업 지역 채용 확대 등으로 기업 유치와 고용 환경 개선도 병행했다.

보건·안전 분야에서는 C형간염 항체검사 1만 명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 감염병 협의체 구축, 화재안전물품 1만 2,100여 가구 지원 등이 추진됐다. 특히 화재안전물품 지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과 품목을 확대하며 특례 취지를 현장에 반영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수산 분야에서도 마을어장과 중·하 시험어업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합법적 조업 근거를 마련해, 어업 현장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 특례 연계사업 3조 원대…2차 개정도 준비

전북도는 특례를 실제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첨단바이오 R&D 지원 등 85건, 3조 2,421억 원 규모의 연계사업을 발굴·추진 중이다. 향후 국가예산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연계 효과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에는 특례 목표를 세분화하고 도민 체감 지표를 정립해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인구 감소 대응과 중점 산업 육성을 담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에 맞춘 새로운 로드맵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은 특례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행되기 시작한 시기였다”며 “앞으로는 성과를 확장해 도민 누구나 변화를 체감하는 전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전북특별법 시행 1년은 ‘권한 이양’의 실험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성과의 밀도가 관건이다. 산업 지구 지정과 민생 체감 성과가 동시에 나타난 만큼, 2년 차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북만의 경쟁력을 얼마나 굳힐 수 있을지가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