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5년 기초생활보장 포상 전수식’을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포상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에 기여한 지자체의 노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복지 행정의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위기가구 발굴·신속지원 성과 중심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긴급복지지원 신속 처리율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 전반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그 결과, 전라남도 해남군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대전광역시 동구·경상남도 창원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19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현장에서 빛난 지자체별 우수사례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해남군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섰다. 특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청년가구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에 참여해 미혼 청년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사례로, 배우자의 가출로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던 50대 가장이 형식적 혼인관계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적극적인 심의로 ‘사실 이혼’이 인정돼 생계·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된 사례가 소개됐다.

인천 계양구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 알림앱’에 더해, 자체적으로 카카오톡 기반 ‘계양구 복지 톡톡’ 채널을 개설·운영하며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대전 동구는 자체 사회복지 업무 매뉴얼 발간과 핵심 업무팀 운영, 착오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제고에 힘썼다.

경남 창원시는 집중 홍보를 통해 평가 기간 동안 9,266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했으며, 매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부양의무자 부양 기피 사례 384건을 인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최후 안전망, 현장의 손길로 완성된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현장에서 뛰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세심한 노력으로 완성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수상 지자체와 담당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제도의 완성도는 책상 위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판단에서 갈린다. 이번 수상 지자체들의 사례는 ‘사람을 먼저 보는 행정’이야말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해법임을 보여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