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12월 19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특허심판원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해 연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특허무효사건에서의 금반언 원칙 적용 여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법적 의미 ▲리폼영업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 여부 등 최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한 4개 지정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선고된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실무상 쟁점이 되는 법리 해석을 다뤘다.

공모전은 지난 4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16편의 논문이 접수됐다. 외부 전문가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6편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이창규(중앙대학교) ▲우수상: 고은아(특허법인 아주), 김지용·강성현(부산대학교) ▲장려상: 김근현·정성훈(KDI국제정책대학원·경북대학교), 정태호(경기대학교), 김선희(지식재산처) 등이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지식재산처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지식재산처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됐다.

이번 수상작들은 **‘2025 판례연구 우수 논문집’**에 수록돼 발간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은 특허심판원 누리집 내 ‘명예의 전당’ 코너에 등재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올해 공모전에는 최근 판례 해석의 주요 쟁점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수준 높은 논문이 다수 응모됐다”며 “특허심판원이 지식재산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탐구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법적 판례 연구의 심화는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실무와 학문을 잇는 이 같은 시도가 지속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