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월 17일 대전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향후 10년간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제2차 지역개발계획, 10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으로 재편

지역개발계획은 각 시·도가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제1차 계획(2016~2018년 수립, 2026~2028년 완료 예정)에 이어
제2차 계획은 군위군이 포함된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8개 시·도에서 새롭게 수립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600여 개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됐으며, 국비 약 2조 1천억 원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제2차 계획 수립 시 AI·재생에너지·관광·문화산업 등 신성장 분야를 적극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 사항 – 낙후지역 중심에서 지역연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의 방향성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했다.

1. 통합형 지역개발계획 도입
기존의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비낙후지역)’ 이원화 체계를 폐지하고, 지역 간 연계와 산업 융합을 강화한 통합형 계획으로 개편한다.

2. 5년 단위 타당성 검토 도입
기존 10년 단위 계획 주기는 유지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점검해 신규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3. 생활여건 중심의 정주환경 개선 반영
어느 지역에서나 의료·돌봄·교육·문화·체육 등의 기본 인프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했다.

제2차 지역개발계획은 2026년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중소도시를 ‘균형성장의 축’으로… 투자선도지구 속도 ↑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거점 육성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를 단축(2~3년 → 1~2년)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 지역개발 우수사례 4건 선정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 최우수상 –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 전통 발효식품 산업을 관광·교육·레저와 결합한 융복합 모델. 발효문화 체험과 교육시설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 우수상 ① – 충북 옥천군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
  → 폐광을 체험형 관광공간으로 재생, 환기시설 및 안전진단을 통한 안전 확보형 관광 재생 프로젝트로 평가.
• 우수상 ② – 경북 예천군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
  → 곤충생태원 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공간 확충으로 교통난 해소, 곤충엑스포 및 축제 연계로 방문객 급증.
• 우수상 ③ – 경남 하동군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
  → 폐역(옛 하동역사)을 리모델링해 공동육아나눔터·창업지원센터·공유오피스 등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

수상 지자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내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가점 및 서면심사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 “지역개발, 낙후 탈피에서 혁신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개발정책이 단순한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개선과 산업 연계를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방의 균형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개발계획은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과거의 틀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활·문화 중심 전략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이 ‘살기 좋은 일터이자 생활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계획의 실효적 실행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