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도민을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의 첫 단추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예정된 영광군이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며, 에너지 복지와 지역경제 순환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 구축이 본격화됐다.

■ 전남형 기본소득, 영광군에서 첫 시행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영광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 12월 29일부터 ‘전남형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일인 2025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영광군에 거주(또는 체류)한 주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격 확인을 마친 군민에게는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영광사랑카드가 지급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된다.

■ 수령 후 ‘전출 시 환수’ 조항 신설

전남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역 정착형 제도로 설계됐다.
따라서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영광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방식으로 지급액을 환수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각종 지원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실제 거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진행된다.

• 1단계 (온라인 전용) : 2025년 12월 29일~2026년 1월 4일

• 2단계 (온라인 + 방문 병행) : 2026년 1월 5일~2월 6일

온라인 신청은 ‘그리고(AND)’ 앱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주소지 기준일은 2025년 11월 28일로, 이후 군내에서 이사한 군민은 이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영광군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요건 및 세부 기준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 신청 가능

• 미성년자 세대원은 성인 세대주가 신청 시 자동 포함

• 미성년 단독 세대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방문 신청

• 외국인 및 대리 신청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영광군 체류 사실 증빙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팀에서 수수료 2,000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실거주 검증으로 부정수급 방지

영광군은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주 확인 조사를 병행한다.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 사례를 차단해 지원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 후 평일 기준 3~4일 내 지급이 완료되며, 세부 환수 및 예외 규정은 군청 누리집 공고에서 별도 확인할 수 있다.

■ “전남형 기본소득, 도민 복지의 새로운 시작”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은 도민이 에너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전환점”이라며 “많은 군민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앞으로도 전남도, 정부, 국회와 협력해 영광형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남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 정착’과 ‘에너지 복지’를 결합한 실험적 모델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그 성과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