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방정부의 동등한 협력 주체로서의 존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강한 입장을 밝혔다.

■ “지방정부는 하위 기관 아닌 협력 파트너”

박 지사는 “최근 중앙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 비율을 60%로 정한 것은 지방재정 여건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고 한 만큼, 중앙부처 역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추진 시 중앙이 일방적으로 비율을 정하기보다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국비 50~80% 수준의 분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경남도는 약 2천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중앙의 재정 전가 막겠다”

박 지사는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에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마련을 지시했다.
개정안에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책 시행 전 지방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 지사는 이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공식 건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 혁신 “‘응급실 뺑뺑이’ 이제는 끝내야”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 의료 시스템 혁신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 지사는 “정부 혁신 대상을 수상한 응급의료 상황실이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 응급수술이 지연되는 현실을 예로 들며 “언제든 우리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라며 중앙집중형 ‘통합 응급실’ 모델 도입 등 혁신적 제도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응급의료 인력 확충, 병상 공유 시스템 개선 등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 “겨울 민생 돌봄, 현장 중심으로 재점검하라”

박 지사는 겨울철 민생 대책과 복지 예산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긴급 복지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것은 도민의 삶을 외면한 결과”라며,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이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곳에 재원을 우선 투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 차원에서 복지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복지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전선 KTX 증편 추진 “도민 불편 최소화”

이와 함께 박 지사는 만성적인 좌석 부족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전선 고속철도(KTX)**의 운행 횟수 증편을 위해 중앙정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의 개선이 곧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지방정부가 중앙의 하위 기관이 아닌 ‘동등한 정책 파트너’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난 회의였다. 경남도의 이번 움직임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