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합리적인 배·보상 판단을 돕기 위한 전문 법률 안내 자료를 마련했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유가족 지원을 위해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지난 6월 말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제작됐다. 국제협약과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쟁점을 정리해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과도하게 부풀려진 배·보상액이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유가족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별 사고 책임의 귀속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유가족이 각 이해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관련된 실체법·절차법적 쟁점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해당 자료는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에게 우선 배포를 완료했으며, 향후 추가로 파악되는 유가족에게도 즉시 송부해 모든 유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피해자 지원단은 법률 메모랜덤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메모랜덤 작성 배경과 주요 내용, 열람 시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은 “피해자 지원단과의 협력을 통해 유가족과의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며 “국제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심리적·법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과장된 기대가 아닌, 정확한 정보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이 혼란을 줄이고 유가족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든든한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