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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세청, 2026년 중점과제 발표…“AI 혁신으로 경제국경 수호”

2026년 중점 추진과제는 한·미 관세협상 등 신(新)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가 양대 축

 

관세청이 12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신(新)통상질서에 대응한 수출산업 지원 ▲불법 무역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강화 등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수출기업 불이익 방지

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내년 초에는 **미국 관세청장 취임 후 아시아 최초의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기업의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수출산업 지원 강화…탄소국경·전자상거래 대응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국가 핵심 수출산업과 K-뷰티·K-푸드 등 유망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 및 관세·물류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에 연계돼, FTA 특혜와 CBAM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향후 ‘한국형 탄소관리시스템’의 글로벌 표준화도 추진된다.

 

■ 직구·역직구 지원 확대…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

해외직구와 역직구의 급성장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을 구축·개통하고, 일본향 역직구 물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對)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무역안보·불법거래 대응체계 강화

관세청은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국산 둔갑 수출, 전략물자 불법 반출 등 무역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엄단한다.
또한, 공급망 위기 조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주요 산업의 원재료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초국가범죄·마약류 밀수 차단에 총력

도박·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ATM 인출 내역 분석 및 위조화폐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마약류 밀수 방지를 위해 마약 전과자 및 투약자 데이터 기반 분석, X-ray 정밀 판독, 캄보디아·태국 등 마약출발국과의 국제 공조 강화를 추진한다.

 

■ 총기·위해물품 대응 위한 국경관리 체계 고도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제 총기 제조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단속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 국경관리체계’ 구축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 간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 두 축으로 국가수호 완성”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관세행정의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 수호’**에 두겠다”며,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으로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무역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산업경쟁력·통상 리스크 관리가 결합된 통합 행정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관세청이 말한 ‘AI 기반 국경 수호’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