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12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 추진된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본사업으로의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격 제도화 추진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오는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2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시범사업 공로기관 15곳에 복지부 장관 표창

성과공유회의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지자체와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지난 11월 열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회복지법인 ‘애지람’**이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 우수사례 발표와 영상 상영으로 공감대 확산

2부 행사에서는 영상공모전 수상작 5편 상영과 함께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 등 대상자별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2026년 시범사업 운영 방향 안내가 이어졌다.
행사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자립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장애인 자립지원, 이제는 제도적 기반 마련할 때”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지원 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헌신한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2027년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본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성과공유회가 장애인 자립지원에 헌신해온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번 법 제정과 시범사업의 확산이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