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68억 원을 11,542명의 농업인에게 12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올해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 4,549명(59억 원) ▲**면적직불금 6,993명(20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전체 지원액이 확대됐다.

공익직불금은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과 농지가 대상이다.

지급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면적직불금은 영농면적·논밭 구분·진흥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단가가 전년 대비 약 5% 인상되어 1ha당 136만 원~215만 원이 지급된다.

무안군은 올해 2월 비대면 신청을 시작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현장 신청을 접수했다. 총 11,706명의 신청자 중 농업인 자격, 농지요건, 의무교육 이수, 농지 관리 이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11,542명을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최광재 무안군 식량원예과장은 “올해는 잦은 호우와 벼 깨씨무늬병 등으로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공익직불금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여건 악화 속에서도 무안군의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의미 있는 제도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