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를 12월 10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AI 확산,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 전환(Complex Transition)**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주요국의 대응 사례를 공유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속도가 아닌 조정의 시대…사회적 대화가 해법”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coordination)’”이라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복합전환은 위기가 아닌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사회적 대화 통해 위기를 기회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인구 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대전환은 노동시장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와 같은 열린 대화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뤄진다면 위기는 곧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사정 대표가 함께하는 오늘이야말로 전환시대 위기극복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새 정부는 일터 민주주의와 사회 혁신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노동계 “비정형 노동·고용 불안,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의 증가로 고용 불안정과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노동계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가적 위기마다 함께 힘을 모았던 노사정의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며, “협력과 상생의 정신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 “AI·녹색전환, 공정한 대화 구조 필수”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저성장, 고령화, 디지털화, 녹색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의 중첩이 노동시장 복합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초고속 고령화, 낮은 생산성, 비정형 노동의 증가 등으로 복합전환의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며, “▲청년·여성·고령층 고용률 제고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산업 구조조정 시 취약계층 보호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친지아 델 리오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위원은 “AI 전환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온다”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공백 해소와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크리스티안 벨츠 유로파운드(Eurofound) 연구원은 “유럽 각국은 녹색전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정책 중심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 산업·고용 위기 대응도 시급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주도의 무역질서 재편 속에서 한국 제조업이 공급망 불안과 고용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의 아포스톨로스 시라피스 사무총장은 “위기를 넘어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의 중심에 사회적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청년·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디지털 참여 플랫폼 구축과 산업쇠퇴 지역을 위한 전환협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계로의 전환 필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합전환 시대에 사회적 대화체제의 **자기혁신(Self-Renewal)**이 요구된다”며, “정년연장, 주4.5일제 같은 가시적 이슈뿐 아니라 지역소멸·AI 전환·플랫폼 노동 같은 숨은 의제도 다룰 수 있는 다층적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 불참과 정부주도 협의의 반복이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국회·지역·산별 간 연계 강화와 **‘다원화·다층화·중위수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포용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 만들 것”
이정한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폐회사에서 “복합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이 필수”라며, “오늘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포용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기후위기·인구감소라는 삼중 전환의 시대,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속도보다 조정, 경쟁보다 협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경사노위의 역할이 대한민국 노동시장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