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급변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초국가범죄의 확산 속에서 세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수사체계 확립을 목표로 신설됐다.

관세청은 1949년 제정된 관세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사권을 기반으로 한 무역·외환·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 그간 다방면의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현재 전국 세관에는 520명 이상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배치돼 있으며,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 적발 시 즉각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결과 관세청은 무역·외환·마약밀수 등 핵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무역안보 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형사 및 인권 전문가 등 20명 내외의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책임성 확보 방안을 핵심 의제로 다루며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범죄 수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관이 전문성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권 남용 방지와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이번 자문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글로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거버넌스’ 구축의 신호탄이다. 전문성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수사체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