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상황 점검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거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국민 주거 안정,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이 핵심”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주거분야 국정과제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는 국민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이라며, “부처 업무보고에도 국정과제 추진상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격주로 정례화해 주택정책 전반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9.7대책 후속 33개 과제 점검…“제도적 기반 강화가 관건”

회의에서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4대 분야(택지공급·도심공급·여건개선·시장관리) 33개 과제에 대한 이행 현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 차관은 특히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비(非)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등 이미 이행이 완료된 두 과제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31개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입법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개정과 함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 현안, 국민 체감 중심으로 해결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주거 관련 민생 현안 과제의 추진상황도 점검됐다.
김 차관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요한 사항은 직접 챙기며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과제별 추진 일정과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속도감 있는 공급·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국민 신뢰 확보”

김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국민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청년·신혼부부·주거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정책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 속도’와 ‘체감 복지’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정책 점검회의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의 신호탄이 되려면, 현장 실행력과 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속도를 내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