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인구 유출이 겹치며 농어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빈집 증가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5년마다 실시되는 기존의 현장 중심 빈집 실태조사는 조사 인력과 접근성의 한계로 정확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빈집 증가 속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

한국부동산원은 5년 주기로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해 빈집 여부를 확인해왔지만 광범위한 조사 구역, 접근이 어려운 주택, 조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빈집 판정에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관계부처 힘 모아 새 방식 도입…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빈집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우정사업본부·한국부동산원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등기 우편을 활용해 빈집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새로운 조사 방식으로, 기존 현장 조사와 병행해 정확도와 효율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이렇게 진행된다

우편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부동산원이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2. 우체국·집배원이 배달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작성

• 주택 외관 상태
• 거주자 유무
•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기록

 3. 한국부동산원이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조사 실시

    → 최종적으로 빈집 여부 및 등급 확정

전국 3,330개 우체국, 4만 3천 명의 집배원이 확보한 전국망을 기반으로 보다 촘촘한 조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 내년부터 시범사업 시작… 전국 도입 검토

정부는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2025년: 경기 광주·경북 김천 579호 대상 1차 시범사업 실시

• 2026년: 지자체 4~5곳 추가 선정해 시범사업 확대

• 최종 검토: 판정률 상승 등 성과 분석 후 전국 도입 여부 최종 결정

빈집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방치된 공간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빈집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계부처 공동 목표다.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전국망을 활용한 우편 기반 조사 방식이 빈집 정책의 정확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