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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 개시… 취약지역 집중 지원

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첫 번째 공모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 지원 계획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가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8일부터 물순환 촉진이 시급한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물순환 촉진구역, 왜 필요한가

물순환 촉진구역은 법률에 따라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되지 못하는 지역, 혹은 물순환 개선 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된 지역에는 ‘물순환 활력도시’ 조성 등 다양한 물순환 개선 시책과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 지자체 대상 첫 공모… 공동 제안도 가능

이번 공모는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촉진구역 범위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칠 경우 공동 제안이 필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3월 3일부터 사흘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4곳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 대상 지역은?

지정 요건은 다음 두 가지에 중점을 둔다.

  •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 물 관련 재해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력이 있는 지역

지정된 지자체는 제안한 사업 내용과 현황을 고려해 정부가 수립하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혜를 받게 된다.

 

■ 설명회 및 지자체 지원도 확대

공모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6일,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물순환 정책 방향, 공모서류 작성법 등 실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도 지원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물 위기 극복 위한 첫 단계”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공모는 물순환 활력도시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홍수와 가뭄 등 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촉진사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순환 문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과제다. 첫 공모가 지역 맞춤형 물순환 전략의 모델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