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실패 후 자체 모델 구축 나선다

진안군이 강력히 추진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군은 좌절 대신 **‘진안형 기본소득 모델’**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며 재도전에 나섰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최전선에 선 진안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며 “비록 최종 선정은 되지 못했지만, 이번 도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진안군은 이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전담 TF 구성, 범군민 결의대회 개최, 사회단체 참여 등 행정력과 지역 역량을 총동원했다.

그 결과 1차 서류심사에서 전국 12개 군 중 하나로 선정되며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최종 선정에서는 7개 군만이 포함돼 진안군은 제외됐다.

전 군수는 “1차 심사 통과는 진안군의 정책 기획력과 추진 역량을 중앙정부가 인정한 결과”라며 “향후 사업이 확대될 경우 진안군은 ‘준비된 지역’으로 우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정부 사업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진안군은 멈추지 않겠다”며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예고했다.

진안군은 이미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전담 조직 구성·기본계획 수립·재원 확보 등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양수발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군의회, 기본소득 진안연대,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 군수는 “열악한 여건이지만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분”이라며 “진안군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군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사업 탈락의 아쉬움을 넘어, 진안군이 지역주도형 복지모델을 스스로 설계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진안군은 향후 에너지 수익 기반 기본소득을 포함한 **‘진안형 지속가능경제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진안군의 시도는 비록 정부 시범사업에서는 탈락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력과 지역 결집력은 분명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다. ‘기본소득 진안형 모델’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농촌 생존전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건강/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