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3 사태 당시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1년의 의미를 공유하며, 헌법 질서의 가치와 제도적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 기념패 전달

오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빛의 혁명 1년 기념패’를 전달했다.

기념패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부순 목재 집기를 활용해 제작됐으며,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라는 제목이 새겨져 있다.

우 의장은 “그날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헌법 정신을 잊지 말자는 의미”라며 “기념패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연대와 문화적 역량이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저항의 힘이 됐다”며 “이 정신을 잊지 않고 제도와 정책으로 계승하겠다”고 화답했다.

■ 헌법·선거 교육 강화 제안 잇따라

오찬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제도적 교훈과 민주주의 교육 강화 방안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 교육 요청이 폭증하고 있다”며 “국민이 헌법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헌법 교육 인력과 지원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선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은 헌법과 선거에 있다”며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해 달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각 차원에서도 헌법·선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사법·입법 분야 건의도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은 “유능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이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법부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판결은 국가의 최종적 판단이기에, 법관의 처우 개선은 곧 사법 정의의 강화”라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 사태를 겪으며 국회가 자체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체 방어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독자적 보안·방어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오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 1년’의 성찰과 제도개혁의 출발점이었다. 헌법, 선거, 사법, 입법의 각 영역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네 축’이라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약속이다. 빛의 혁명이 상징에서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