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의 어둠을 끝내고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2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언급하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변화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새벽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 “내란의 어둠 완전히 밝혀야…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가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곳곳에 숨어 있는 내란의 어둠을 완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윤리에 반하는 과도한 수사나 가혹 행위는 안 된다”며 ‘정의로운 법집행과 인권의 균형’을 강조했다.
또 “자발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 혐오 표현 근절·국민 통합 행보 강화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해서도 “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악질적 병폐”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혐오와 차별,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 “행정은 속도다”…국정 현안 처리 신속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문체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속도를 높게 평가하며, “정부 행정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폭력 사건 공소시효 배제 등 주요 현안 역시 신속히 처리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재외국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면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행정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 우편투표 제도를 적극 검토하라”며 “해외에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가운데 7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직접 관련된 법령이다.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으로, 해수부 본청과 기관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 이전 개시 일정(12월 초)을 고려해 대통령 긴급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4일 공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체계 개편을 위한 ‘국방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령안,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등도 이날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기념사가 아니라,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의 정의·통합·속도행정 3대 국정기조를 명확히 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부의 향후 행보는 “정의로운 단죄와 빠른 개혁, 국민 통합”이라는 세 축으로 요약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