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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래대화 1‧2‧3#청년금융’ 김민석 총리, 청년금융정책 개선 약속

김민석 총리,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 금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대화에 나섰다. 정부는 청년층의 금융 부담 완화와 기회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예고했다.

 

■ 김민석 총리,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금융’서 청년들과 소통

김민석 총리는 11월 28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에 참석해 청년들의 금융 관련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미래대화 1‧2‧3’은 10‧20‧30대 청년들과 총리가 직접 만나 토론하며 정책 개선 방향을 찾는 소통 플랫폼으로, 이번 대화는 ▲청년 참여 확대(1차) ▲청년문화예술 생태계(2차) ▲청년 일자리 대책(3차)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졸 청년,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학자금 대출자, 증권투자동아리 회원 등 다양한 배경의 청년 11명이 참여해 현실적인 금융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 “고졸 청년도 저금리 대출 기회 필요”… 대출금리 형평성 제기

청년들은 먼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과 달리, 고졸 청년은 저금리 금융상품 이용 기회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대학생은 생활비 대출 시 연 1.7% 금리를 적용받지만, 고졸 청년은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경우 약 5%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고졸 미취업 청년 역시 대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대출금리 형평성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논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우대형(정부지원 12%) 혜택이 신규 입사자뿐 아니라 기존 재직자에게도 확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은 두 제도 간 ‘갈아타기’ 허용 및 비과세 혜택 확대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일정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우대형 대상을 확대하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검토를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 예산안과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이며, 제도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 의견 반영 위한 ‘청년자문단’ 구성 예고

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부처 장관들이 두 달에 한 번 이상 청년들과 직접 대화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겠다고 예고하며 “청년의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미래대화 커피차’ 방문… 청년 바리스타 격려

간담회 후 김 총리는 충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바리스타로 참여한 *‘미래대화 1‧2‧3 커피차’*를 찾아 운영 청년들을 격려하며 “여러분이 만드는 변화가 또 다른 청년에게 희망이 된다”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미래대화’는 청년금융의 현주소를 정부가 직접 청취하고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