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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경기 북부 규제 완화 시사… “부처 간 신속 협의 필요”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참석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 주민들과의 간담회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경기 북부가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정작 발전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오랜 기간 진척이 없는 점이 아쉽다”며 “앞으로는 부처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를 회상하며 “권한이 부족해 꼭 필요한 일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털어놨다. 이어 “동두천의 경우 매년 수재 피해가 발생하는데, 반환 공여지를 일부 조기에 넘겨받아 준설작업을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십수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군사 및 환경 규제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남양주와 가평은 상수원 보호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없다”며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은 집 하나 짓는 데도 수많은 제약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경기 북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문제와 미군 반환지 활용 방안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의 오랜 규제와 공여지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다. 이번 논의가 말뿐인 공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