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재정협치 강화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오영훈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절실하다”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하고 신속한 시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제주는 2006년 이후 7차례에 걸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했지만, 개별 열거주의 방식의 한계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은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이는 강원·전북 등 타 특별자치도에도 확산 가능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이 확정된 성과에 대해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감사를 전했다. 그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농식품부·식약처 등과 협업해 선적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지 바이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도민들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제주의 포괄적 권한이양은 단순한 자치 확대를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설계하는 행정 혁신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중앙 중심의 획일적 제도에서 벗어나 지역의 창의와 자율이 작동하는 분권형 국가 체계로 가는 길, 제주가 그 첫 발을 내딛고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