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촉구했다.

■ 중앙·지방 협력 새 틀…‘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명칭 변경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한 회의로,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지방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1건이 논의됐다.

특히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법률상 회의 기능에 “다른 법률에서 본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해 회의의 의결 범위와 정책 반영력을 확대하고, ‘상정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구성원으로 포함해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 “19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해야 진정한 분권”

재정분권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김관영 지사는 “진보정부 시절마다 재정분권이 한 단계씩 도약했다”며 “현 정부 역시 19년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교부세율이 15%에서 19.24%로 인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25.3%로 확대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주재정권 확보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지방소비세 인상, “지역 격차 해소장치 함께 마련해야”

지방소비세율 상향은 대도시와 농산어촌 간 세수 불균형 심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지사는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은 소비세 인상만으로는 세입이 늘지 않는다”며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세입 편중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율, 지역낙후도, GRDP(지역내총생산) 등을 반영한 차등 배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서울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본래 취지 살려야”

올해 3조 8,000억 원 규모였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가 2026년에는 10조 6,000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지만, 운용 방식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김 지사는 “재원 확대는 환영하지만, 인건비성 전국 단위 사업이 지특회계에 포함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특회계는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는 자율사업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진짜 분권 시작됐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상징적인 회의로,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분권 의지를 보여준 만큼, 지방이 실질적인 정책 수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위상 강화는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니라, 지방이 주체가 되는 시대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분권의 핵심은 “권한의 이양”을 넘어 “재정의 독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