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열린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여야 협치와 실질적 행정혁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공조,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 AI·지방 중심 성장 전략 등을 핵심 국정 기조로 제시했다.

■ “내년은 국민 체감 변화의 원년… 국회의 초당적 협력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들은 대체로 합리성이 있다”며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합리적인 제안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생과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공기업 민영화, 국민 여론 충분히 반영해야”

이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론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행정부가 국민의 공감 없이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 추진해 정치 쟁점이 되는 사례가 있다”며 “국회 협의,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해 공공 부문 민영화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AI·공공투자 강화 지시… “정부가 초대형 투자 견인해야”

비공개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핵심 현안 보고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언급하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설립 및 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AI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AI 교육 확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명확한 방침 땐 신속 집행”… 실기 방지 강조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공통 업무 지침으로 “명확한 방침이 세워지면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용역, 검토 등을 이유로 시기를 놓쳐 실기(失期)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결단력 있는 행정 집행을 주문했다.

■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중심의 정책 전환도 거듭 강조했다.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하라”며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은 지방의 경쟁력에서 나온다”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규제·투자 전반의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 체감 변화’ 구상은 단순한 정책 기조를 넘어 협치·속도·분권이라는 세 축으로 압축된다. 내년이 정치적 대립이 아닌 행정 혁신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국회와 정부의 협력 구체화가 향후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