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열 번째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및 신규 예타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으며, 9개 신규 사업이 예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 김해~밀양 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 ‘예타 통과’

이번 회의에서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했다.

김해~밀양 구간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서 밀양시 상남면까지 약 19.8㎞를 왕복 4차로로 신설하는 대규모 도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부산항신항과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구·경남권 산업단지의 물류 효율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사업은 대전 유성구 원내동(서대전JCT)에서 전민동(회덕JCT)까지 18.6㎞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세종·대전권의 교통 수요 급증에 대응해 출퇴근 정체 해소와 주말 교통 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9개 신규 예타 대상사업, 지역 균형발전 ‘가속페달’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9개 사업이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조사기관이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착수해 국가 핵심 프로젝트의 속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제조·물류·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해 첨단 제조 혁신거점으로 육성.

•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전남 순천·보성의 여자만 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생태·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

•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전북 김제): 연구개발·생산·유통·수출이 연계된 종자산업 허브 구축.

•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 생태숲·습지 복원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흡수원 확충.

•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영호남을 연결하는 84.1㎞ 구간 신규 4차로 도로로, 동서3축 단절 해소.

•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 충청권 신성장거점을 연결하는 9.9㎞ 도로망으로 지역 간 이동성 강화.

•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 물류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기존 6차로를 8차로로 확장.

• 울산 도시철도 2호선: 북구 북울산역~남구 야음사거리 구간 건설로 도시 남북축 연결.

•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신림역~난향동 구간 신설로 서남권 교통 취약지역 해소.

■ 임기근 차관 “예타제도 개편 속도 높인다”

임기근 제2차관은 회의에서 “국가 아젠다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타제도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안이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민 삶의 질과 지역 균형성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예타 통과와 신규 사업 선정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 신호탄’이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