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에서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시 꺼냈다. 광주,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진행된 이번 만남은 지역 균형발전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 수도권 쏠림, 악화 가능성 커

이 대통령은 “지방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일자리 편중’을 꼽았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서 지방 청년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수도권 집값, 세계 최고 수준… 일본의 길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언급하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언젠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불균형을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국가 성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진단했다.

■ “균형발전은 배려 아닌 생존전략”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지방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며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이라도 서울에서 멀수록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범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SOC 정책에 ‘균형발전 영향평가’ 추진

또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 입지 결정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주요 정책마다 ‘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는 향후 모든 국가정책에 ‘지역균형’을 필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코스피 최고치 언급하며 “경제 희망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장중 3,900선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국민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구 타운홀 미팅은 단순한 지역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재정의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향후 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