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추진됐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대학·연구기관·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각 지자체의 조성계획을 대상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7곳을 선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중인 차세대 유망 산업이다. 이번 육성지구 지정으로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업 실증·평가·사업화 촉진, 산업 생태계 혁신 등이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지정된 지구에 대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기업 지원사업 가점 및 공유재산 특례 적용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K-방산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해 ‘K-방산수출펀드’를 출범시킨다.방위사업청은 12월 1일,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1,600억 원 규모의 방위산업 전용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 국내 첫 ‘정책형 방산수출펀드’…정부·민간 총 1,600억 원 투입이번에 조성되는 ‘K-방산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을 위한 국내 최초의 정책형 펀드다.기존에도 민간 주도의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방산기업 투자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펀드는 모(母)-자(子)펀드 구조로 운영된다.정부가 800억 원의 재정을 모펀드에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800억 원 매칭해 총 1,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이 중 모펀드는 한국성장금융이 위탁운용하며,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3개의 자펀드가 순차적으로 결성될 예정이다. ■ 수출 유망·중소 방산기업에 집중 투자‘K-방산수출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해외 수출 실적이 있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 방산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추진 중인 협력기업, ▲방산 진출을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유류 구매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2월 1일 개정된 ‘조달수수료 고시’**에 반영되어 공식 시행된다. 그동안 공공유류 사업 이용기관들 사이에서는 수수료 납부 절차의 번거로움과 행정 부담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달청은 이를 반영해 적극행정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 공공부문의 효율적 예산 운용과 편의성 향상을 도모했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유류 사업의 이용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달청은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유류비 절감 효과와 에너지 구매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유류 수요를 통합해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공공유류 통합조달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과 가격 인하, 유가 안정화,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둬왔다. 현재 전국 약 1,700여 개 협약(공공)주유소에서 공공기관은 차량용 휘발유·경유·등유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현장 3.41% 즉시 할인과 연간 이용금액의 최대 1.1%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이 외자조달 제도를 전면 손질하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에 나섰다.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리셋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행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걷어내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불필요한 규제 해소”…입찰보증금 부담 완화조달청은 이번 개정에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했다.기존에는 “수요기관 요구 등으로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을 이유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 관행을 없앴다. 이에 따라 납부 면제 범위가 명확해지고, 기업이 납부 기준 불명확성으로 겪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외자 수의계약 보증금 감면…공급망 리스크는 예외또한 외자(外資) 수의계약 중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품 구매에 한해 계약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쟁·수출규제 등 공급망 불안 우려가 있는 국가의 물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 부과 시 **기납부분(이미 납품된 부분)**을
새만금개발청이 국내외 기업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전략 점검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8일 ‘2025년 하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 간 무역 갈등,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등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산업 발굴과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마련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특히 영미·중화권 등 주요 투자 지역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통상 전문가까지 참여해 주요 전략에 대한 발제와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은 RE100 산업단지 기반 조성, 투자진흥지구 추가 지정 등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선도하는 국가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한다는 목표 아래 RE100 신속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국내·외 RE100 기업이 새만금에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과감한 기업 친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며, 기업 부담 완화와 세정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개선은 수입가격 결정 절차의 명확화, 단순 실수에 대한 구제 확대, 자료 제출 절차 간소화를 핵심으로 한다. ■ 가격신고 서식 개정…‘객관 중심’으로 전환관세청은 12월 1일부터 개정된 과세가격 신고 서식을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서식에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돼 논란이 있었다.관세청은 이를 삭제하고, 대신 ‘수입가격 결정방법’ 선택 항목을 추가해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거래 시 동일한 과세자료를 매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기존 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을 신설해, 같은 조건의 거래는 기존 자료 재활용만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 일괄제출 제도 정착…참여율 91% 달성‘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수입업체가 계약서·거래명세서·권리사용료 지급 내역 등 모든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와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에서 박 차관보는 캐나다가 지난 11월 26일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수입 쿼터를 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며, WTO 규범 기반의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캐나다가 주도해온 ‘오타와 그룹’의 정신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며 “해당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산업 협력의 신뢰 기반을 흔들지 않도록 캐나다 정부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우리 기업이 Shortlist로 포함된 사실을 언급하며, 방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실현하며 지역경제 대전환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기업 유치와 창업 육성, 금융 인프라 확충까지 균형 잡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투자 중심지로 자리매김 중이다. ■ 237개 기업 17조 원 투자…“일자리 1만9천 개 창출”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37개 기업으로부터 총 17조 971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이로 인해 1만 9,934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며, 청년층에게 ‘전북에 남을 이유’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전북도는 단순한 MOU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사 대신 **실제 착공과 생산으로 이어지는 ‘진짜 투자’**를 이끌어냈다.지난달 고창에서 열린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식(축구장 25개 규모)**이 그 대표적 사례다. ■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투자 확산의 선순환’두산, LS MnM, 퓨처그라프 등 대기업 계열사 7곳이 4조 2,500억 원, 동우화인켐, DS단석 등 중견·중소기업 22곳이 8조 7,155억 원을 투자하며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 전북의 기업 정책은 “외부 유치보다 내부 경쟁력 강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10호를 12월 1일 발간했다. 이번 간행물은 통상정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번 제10호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핵심 이슈를 다룬 법무 분야 논문 4편과 주요 판례를 해설한 평석 2편이 수록됐다. 인쇄본과 더불어 DBpia, KISS 등 주요 학술 플랫폼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되어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무역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과 환경규범, 안보 이슈가 얽히며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통상법무정책』이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장이자,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의 지식이 교류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실린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상정책 연구 활성화와 학문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
포항시가 동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에코프로의 헝가리 진출을 계기로 포항시는 유럽 배터리 산업과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하며 ‘K-배터리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 에코프로 헝가리 양극재 공장 준공… 포항 배터리 생태계 유럽으로 확장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28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 헝가리 양극재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이 자리에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송호준 대표 등 에코프로 경영진과 레벤트 머저르 헝가리 외교무역부 차관, 투자진흥청장, 데브레첸 시장 등 양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한·헝가리 배터리 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준공은 국내 양극재 기업이 유럽 현지에 생산 거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포항이 구축한 이차전지 밸류체인이 글로벌로 확장되며, 지역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국제 무대에서 재조명받는 성과로 평가된다. ■ 포항에서 시작된 성공 모델, 유럽 시장에 ‘완전 이식’에코프로는 2017년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에코프로 포항캠퍼스를 조성해 소재–소재가공–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혁신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이번 헝가리 공장은 바로 이 시스템
홍천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5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9일 귀국했다.이번 방문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잇는 현지 행정·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농촌과 기업의 ‘이중 성장 전략’을 동시에 강화했다. ■ 캄보디아와 손잡고 ‘인력 다변화 체계’ 마련홍천군 대표단은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및 크라티에주(州)**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홍천군은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은 다변화된 인력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정세 변화나 외교 변수에도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수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농업 노동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성실 근로자 비율이 높아 지속 가능한 파트너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베트남 흥옌성과 실질 협의…행정개편에도 ‘공백 없는 대응’대표단은 26일 캄보디아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베트남 흥옌성으로 이동, 흥옌성 내무국과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의 대규
광주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해온 **‘광주상생카드 할인지원 판매 정책’**이 2025년 예산 소진으로 인해 12월 1일부로 선착순 판매 종료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올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비 430억 원을 투입해 상생카드 할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 판매액은 7,325억 원으로 지난해 6,043억 원 대비 21% 증가했다. 2019년 상생카드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누적 판매액은 5조 4,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10% 특별할인을 즉시 시행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국비 지원이 끊긴 1~4월에도 할인 판매를 유지하며 지역 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갔다. 9월부터는 보다 빠른 회복을 위해 13% 특별할인, 특별재난지역에는 추가 5% 캐시백을 제공하는 확대 정책을 실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 소비를 자극하며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뚜렷한 긍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광주시는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주상생카
창원특례시가 AI 기반 제조혁신 산업단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AX(Advanced eXperience) 실증산단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22억 투입, 창원국가산단에 ‘AI 제조혁신 허브’ 조성이번 사업은 전국 21개 산업단지 중 10곳만 선정된 국가 공모사업으로, 총 **222억 원(국비 140억·도비 22.4억·시비 22.4억·민간 37.2억)**이 투입된다. 창원시는 주력 산업인 기계·방산 분야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AX 실증 공장을 구축, AI 기반의 생산 효율화와 자동화를 통해 산단 내 AX 전환율을 3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 두산에너빌리티·현대위아·삼현 등 컨소시엄 참여산업부·경남도·창원시와 함께 국내 대표 제조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현대위아·삼현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 10개 솔루션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조립공정에 AI 모델을 적용해 약 4만 개 부품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추적·예측, 조립 리드타임을 20% 단축할 예정이다. 품질검사
인천항만공사가 위기 대응력 강화와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은 소형선 접안시설의 상황을 하나의 통합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역무선부두 종합상황실에 설치됐다. 시스템은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기존 현장 인력이 직접 순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상황실에서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실시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항만 종사자와 여객 모두가 안심하고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본격 도입에 앞서 지난 6월, 현장 인력이 스마트폰과 CCTV 영상망을 연동해 접안시설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한 바 있다. 디지털 기반의 통
포항시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신흥 중심지로 떠오른 동유럽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배터리 산업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장에 나섰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8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 헝가리 양극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한국-헝가리 간 배터리산업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밝혔다. ■ 포항에서 헝가리까지, 글로벌 밸류체인 확장이번 준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송호준 대표 등 에코프로 경영진을 비롯해 레벤트 머저르 헝가리 외교무역부 차관, 이슈트반 주 투자진흥청장, 라슬로 파프 데브레첸 시장 등 양국 정부 및 산업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은 국내 양극재 기업이 유럽 현지에 독자 생산거점을 구축한 첫 사례로, 포항에서 축적된 이차전지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유럽 현지 산업생태계로 확장된 의미 있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 에코프로 포항캠퍼스, ‘K-배터리 글로벌 표준’의 출발점에코프로는 2017년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에코프로 포항캠퍼스를 조성하며 소재 생산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이번 헝가리 공장은 포항에서 정립된 생산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 유럽형 K-배터리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