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다자녀가구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의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에 권고했다.

그동안 다자녀가구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아왔지만, 주차요금 감면의 경우 지역별 기준이 제각각이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일부 지방정부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제도가 없는 지역에는 관련 규정을 신설해 혜택을 확대하라는 취지다.

또한 문화시설과 휴양시설, 공원 등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KTX 역사 등 주요 교통시설 주차장에도 감면제도 도입을 권장했다.

지역 간 혜택 차이도 개선 대상이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전국 단위의 통합 기준은 지역별 다자녀 기준 차이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 과제로 남겼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장려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생활 속 체감 혜택이 중요하다. 이번 개선안이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