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편법 취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세청이 전면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고소득 사업자들이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자금 출처를 숨기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주택 구매에 활용해 규제를 우회하거나 대출 이자를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전문직 사업자가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업자 대출과 신고되지 않은 자금을 함께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관계기관 자료를 토대로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대출금 사용처와 사업체 신고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정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 취득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사업자 대출 사용 여부는 물론, 편법 증여 등 추가 탈세 여부까지 함께 들여다본다. 필요할 경우 관련 사업체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소득 누락 등 전반적인 탈세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또한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까지 사후 관리해 탈루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전수 검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된 이후인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최근 거래뿐 아니라 과거 주택 취득 사례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다만, 국세청은 자진 시정 기회도 함께 제시했다. 용도 외로 사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내용을 수정 신고할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산세 감면 등 일부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공정 과세 원칙을 침해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편법은 결국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번 조치가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남길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