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 경청통합수석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로, ‘국민통합 추진 방향 및 전략’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의결·보고됐다.
위원회 규모 확대…국민 의견 반영 강화
이재명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기존 39명에서 최대 70명까지 확대했다.
또 장관급 정부위원도 기존 10개 부처에서 17개 부처로 늘렸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도 위원으로 포함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구조 개편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질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대 사회갈등 해소 위한 대화기구 구축
위원회는 ‘함께 만드는 국민통합,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개 분야, 12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치·이념 갈등, 경제 양극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 5대 사회 갈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정치갈등해소분과, 양극화해소분과, 세대젠더갈등해소분과 등 전문 분과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와의 소통을 위한 경청소통분과도 마련한다.
시급한 갈등 사안이나 복합적인 사회 문제는 프로젝트 단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청년특별위원회와 청년통통포럼을 운영해 청년 세대가 겪는 경제적 격차와 기회 불평등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현장형 국민대화’ 추진
위원회는 사회 갈등 해결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형 국민대화’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갈등 의제 발굴부터 해결 방안 마련까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해관계자 토론과 지역별 토론, 국민 대토론 등 다양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국민들이 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제 제안 건수, 토론 횟수, 참여 인원, 대화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우수 사례를 공유해 사회 통합 가치 확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통합 정책 기반 강화
위원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민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갈등 상황과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회 갈등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국민통합지수(K-NCI)’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반 소통 플랫폼인 ‘OPEN통통(가칭)’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온라인 국민대화 참여 창구이자 갈등 이슈 발굴 및 관리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위원회는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현장형 국민대화 결과를 공유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국민통합 주간 운영과 국민참여 통합 프로젝트 공모,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방침이다.
또 교육기관의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국민통합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은 실천의 문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 사회 갈등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세대의 의견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까지 담아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며 “이제 국민통합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천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치·세대·젠더 등 복합적인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시한 ‘현장형 국민대화’가 실제 갈등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책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