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경찰·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가정방문을 진행해 아동학대 의심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9월 지역별 자체 계획 수립을 거쳐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과거 아동학대 이력이 있거나 반복 신고·수사 경력이 있는 가정, 사례관리 거부·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우려가 높은 가정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총 1,897명의 아동이 점검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으로 확인됐다. 긴급 보호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총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상담·치료 지원 등 87건의 사후 지원이 진행됐다.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학대 의심 정황은 없었으나 예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동학대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이미 조치된 아동이라도 지속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올해에도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반기별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 보호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반복 점검과 지속적 관리야말로 재학대를 막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