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규제 완화, 신용평가체계 개편, 보험 계리감독 선진화,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화 등 금융 전반의 제도 혁신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번 정책들은 금융권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서민·청년·소상공인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클라우드 망분리 규제 개선…SaaS 활용 문턱 낮춘다

정부는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이번 개선으로 SaaS 서비스가 망분리 예외사유에 공식 포함되며,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이로써 금융권은 내부망과 외부망 간 협업이 가능해져 IT 인프라 비용 절감, 보안 수준 유지, 디지털 협업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출범…“금융 대전환 핵심 인프라 마련”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AI 기반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용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공정한 보험부채 평가체계 확립

보험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리 감독체계 개선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보험상품별 손해율·사업비 산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감독체계를 정비한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 2026년 2분기 중 시행

이를 통해 보험사의 부채평가와 상품운용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위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금융 대전환 현황 점검

민간 금융사, 정책금융기관, 감독기관 등이 참여하는 **‘생산적 금융협의체’**가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금융권 전반의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 미성년자 가족카드 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3.~3.4.)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도 부모 신청 시 가족카드 발급 가능

• 카드가맹점의 영업 여부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

• 타사 리스·할부상품 중개·주선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

• 인허가 심사 중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심사중단제도 개선

이번 조치로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청소년·소비자층의 금융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서민·소상공인 292.8만 명, 신용회복 지원으로 새 출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292.8만 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
이들 중 개인은 평균 신용평점 29점, 개인사업자는 45점이 상승하며 실질적인 신용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정부는 신용회복 지원을 지속 확대해 채무조정 후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청년과의 금융 소통 강화…“금융의 내일, 청년이 말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청년세대의 금융 현실과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올해는 ▲청년미래적금 출시 ▲금리 4.5%의 미소금융 청년대출 상품 도입 ▲청년 대상 재무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자립 기반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정책들은 규제를 풀되, 신뢰를 잃지 않는 **‘균형의 금융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 AI, 데이터, 신용, 청년 등 다양한 키워드가 모여 금융의 공공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변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