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부를 향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 이행은 국가의 책임이자 윤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 “반도체 프로젝트, 정부가 책임지고 실행해야”
이상일 시장은 **22일 오전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국가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 공급 계획을 정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용인특례시민들은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주길 기대했지만, 현재의 모호한 태도로는 반도체 산업 지방 이전 논란에서 비롯된 혼선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전력·용수 문제는 이미 계획된 사안”
이 시장은 “이미 결정된 정부 정책은 뒤집을 수 없다는 대통령 발언과 달리, 전력과 용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에서 투쟁 조직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산지소’ 원칙을 언급하는 것은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여당 일부 국회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환영 입장을 낸 것은, 이전 가능성을 대통령이 열어둔 것처럼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SK하이닉스·삼성전자 전력 계획 “이미 수립”
이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실행 단계에 들어선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총 4개 생산라인(Fab)이 예정돼 있으며, 1·2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은 이미 확보됐다. 3·4기 역시 공급 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또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총 6개 생산라인이 운영될 예정으로, 총 9.3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3.7GW는 산업단지 내 LNG발전소와 송전선로 보강으로, 2.6GW도 이미 공급 계획이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 용수 공급도 “용인은 현실적, 새만금은 한계”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반도체 생산라인 10기를 운영하려면 하루 133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지만, 팔당취수장을 통해 76만 톤 공급이 가능하고 관로 길이도 46.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만금은 용담댐과의 직선거리만 100㎞가 넘고, 공급 가능한 용수 여유분도 하루 10만 톤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전 논의의 비현실성을 강조했다.
■ “용인은 이미 완성된 반도체 생태계”
이 시장은 용인과 수도권 남부에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용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소부장 기업이 집적돼 있고, 평택·화성·이천까지 연결된 협업 구조가 수십 년간 형성됐다”며 “이런 생태계를 무시한 이전 주장은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도시·교통 인프라도 연쇄적으로 확장 중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도시와 교통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1월 정부는 처인구 이동읍 일원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구상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반도체는 안보 산업…이전 논란은 갈등만 키워”
이 시장은 일부 정치권의 지역 균형 발전 논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자 안보 자산”이라며 “이전 논란은 지역 간 갈등과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주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 특별법도 비판
이 시장은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제 예외’가 빠진 점도 문제 삼았다.
“중국과 대만은 이미 장시간 연구·개발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도에 묶여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국회가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간이 곧 보조금…용인 프로젝트 흔들면 국가 미래 흔들려”
이 시장은 인터뷰 말미에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용인에서 차근차근 진행해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립된 계획을 실행할 것인지, 정치적 논란에 발목 잡힐 것인지의 갈림길이다. 정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