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품목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정부와 업계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민관이 하나의 팀으로 기민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산업부,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이 주재했으며, 업계 의견 청취와 함께 향후 대미 협의 방향 및 국내 대응책이 논의됐다.

■ 미 정부, 1단계로 첨단 칩에 25% 관세 부과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1월 14일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관세 조치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1월 15일 0시부터 1단계로 첨단 컴퓨팅 칩에 한해 25%의 제한적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 H200, AMD MI325X 등 특정 고성능 연산용 칩으로 대상이 제한되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유지보수용·연구개발용·소비자 전자기기용·민간 산업용 등은 예외로 분류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2단계 관세 확대 가능성…업계 “불확실성 가장 큰 변수”

문제는 이후 단계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2단계 조치로 반도체 전반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Tariff Offset Program) 등 구체적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의 범위와 강도가 가장 큰 리스크”라며,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미 협의에 적극 나서고, 협의 과정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정부가 앞장서 영향 최소화하겠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관세 조치로 업계의 불확실성 우려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측과의 협의에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미 반도체 관세 조치는 ‘당장보다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 1단계는 제한적이지만, 2단계 관세 확대 여부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민관 원팀 대응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협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