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대일(對日)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 주재로 1월 15일 오전 10시, 對日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1월 6일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일본 수출통제를 강화한 조치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품목별 수급 상황과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의 경우 일본 외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의 통제 조치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아 당장은 특이 동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이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는 수출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공급망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비상 수급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은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한 번 차질이 생기면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차원의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사전 대응은 필수적이다. 이번 점검이 단기적 리스크 관리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공급망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