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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경남도, 2026년 생계급여 대폭 인상…의료급여 기준도 완화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207만8천316원... 전년대비 6.51% 인상

 

**경상남도**가 2026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폐지, 위기가구 희망지원금 확대 등 기본생활 보장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도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의료 접근성 개선, 위기 상황 대응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시·군과 협력해 총 1조8,1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크게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며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수급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승합·화물자동차 및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적용해 수급 접근성을 높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에서 제외된 위기가구를 돕는 **‘경남형 희망지원금’**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90% 이하 가구로, **금융재산 기준(4인 가구)**을 1,600만 원 이하에서 1,8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산불 피해,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을 위기 사유에 새롭게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희망지원금은 단기 지원이 원칙이며, 장기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연계해 지속 지원한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천만 원 증액되며, 자활급여 단가도 2.9% 인상된다. 아울러 자활 참여자의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해 **‘경남 자활생산품 온라인 판매몰(경남자활스토어)’**을 2025년 12월 개설해 현재 9개 기관 38개 품목이 입점했으며, 향후 참여 기관과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선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기본생활 보장은 공적 안전망의 핵심”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의 생활과 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의 ‘폭’과 ‘문턱’을 함께 낮춘 이번 개편은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이다. 제도 개선이 현장에 안착해 위기 가구의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