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확장돼 온 변화의 흐름을 공간 정책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도시와 일상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토론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정책 전환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개방성·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場)**으로 바라보며, 시민성 회복과 공동체 강화,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확대를 통해 공간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갖는 공간적·상징적 의미, 광장이 누구의 공간인가에 대한 질문, 지역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획일적 디자인 문제 등을 짚을 예정이다. 또한 그는 공간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공간에 대한 주인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접근성 ▲배제 없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을 고려한 형평성 ▲상징성과 문화성을 담은 진짜성을 제시하며, “이번 논의가 국민주권을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힐 계획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걷는 거리와 머무는 광장, 생활하는 도시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공간민주주의’ 논의가 선언을 넘어 설계와 운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