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제도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자동재충전 기준 완화… “미사용자 부담 줄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동재충전 제외 기준의 완화다.
기존에는 전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전액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2개 연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만 자동재충전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사정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고, 제도 이용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실물 카드 중심에서 ‘온라인 간편결제’로 확대

카드 사용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실물 카드 사용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을 적극 안내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문화·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결제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해외 사용은 원천 차단… 부정 사용 관리 강화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문화누리카드의 해외 사용을 전면 금지해 부정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카드 부정 사용과 관련한 신고 및 처리 결과를 연도별로 공개해 그간 비공개로 운영되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용 부담은 완화하고 부정 사용은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문화누리카드 운영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제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문화복지는 ‘얼마나 주느냐’보다 ‘얼마나 잘 쓰이느냐’가 중요하다. 문화누리카드가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선, 편의와 투명성의 균형이 핵심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