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 관련 노동·산업안전 의혹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돌입했다. 최근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계기로, 가능한 모든 행정·사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차관 단장 TF 구성…중앙·지방 동시 가동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동시에 지방고용노동청에는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설치해 현장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중앙과 지방 조직을 동시에 가동해 조사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불법파견·PIP·퇴직금 IRP 강요 의혹 정조준

이번 조사는 쿠팡과 쿠팡CLS를 둘러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겨냥한다.
구체적으로는 쿠팡CLS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본사 차원의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의 적법성,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의 IRP 계좌 강요 여부 등이 포함됐다.

■ 산재 은폐 의혹…수사·감독 병행

산업재해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5년 12월 29일 접수된 고발 사건을 토대로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병행할 계획이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제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 사망 사고 발생 물류 현장 집중 점검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야간노동 실태와 건강권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명령과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중대한 범죄…관용 없이 조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불법파견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봉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노동 문제는 더 이상 내부 문제가 아니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노동 전반의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