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국민들이 생활 속 변화되는 법과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37개 기관, 280개 정책 수록…삽화로 이해도 높여

이번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80건의 정책을 분야별·시기별·기관별로 정리했다. 주요 정책에는 삽화를 함께 수록해 일반 국민들이 제도 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녀 양육·청년 자산·교육비 지원 강화

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이 확대된다.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된다.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기존 만 5세에서 만 4세로 확대되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평균 부담비용(약 7만 원)을 보전한다.

•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되어 장기 가입 부담을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을 높인다.

•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기초생활보장·교통·지역경제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이 강화된다.
또한,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기준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50% 환급, 기본소득 지원(10개 군, 월 15만 원) 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연간 100개소 이상이 조성될 예정이다.

■ 국민연금·주식시장·안전제도도 새롭게 개편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되며,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되어 주식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지진현장경보(진도 Ⅵ 이상)**가 추가되며, 앞으로는 전쟁·지진해일 외에도 호우·산불 등 긴급 상황 시 경보 사이렌이 발령된다.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에서 열람 가능

기획재정부는 해당 책자를 오는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경제부 누리집,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변화를 쉽게 전달해, 변화되는 제도가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년은 복지·청년·안전·연금 등 국민 삶 전반의 체계적 변화가 본격화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새해에는 제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