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속도 제고와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정부의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계획(9·7대책) 을 비롯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공공·민간 공급 통합 관리”

국토부는 기존의 공공주택추진단을 ‘주택공급추진본부’로 격상해 주택정책 전담 조직으로 개편했다.
기존 추진단이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돼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격상은 주택공급의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신설된 본부는 공공택지 개발부터 도심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등 모든 주택공급 기능을 총괄하며, 신도시 및 택지개발, 도심 복합사업, 민간정비사업 등 다양한 공급수단을 통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본부는 오는 12월 30일 공식 출범한다.

■ 불법하도급 전담 ‘공정건설지원과’ 신설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건설지원과도 새롭게 신설됐다.
이 조직은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전국 단위의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만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 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감시망을 강화한다.
공정건설지원과는 주택공급추진본부와 함께 12월 30일부로 출범한다.

■ 지반침하 대응 ‘지하안전팀’ 신설…발밑 안전 총괄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지하안전팀도 내년 1월 2일 새롭게 가동된다.
이 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지역 직권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 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안전관리 제도 개선 등 발밑 안전 강화 정책을 전담한다.

■ 불법거래·하도급 단속인력 확충

국토부는 이번 개편에 맞춰 주택시장 불법거래행위에 대응할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 소속의 불법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안전 성과 만들 것”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안전 확보라는 핵심 과제를 수행하는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조직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대응력을 모두 강화한 이번 조치가 ‘국민이 체감하는 국토행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