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외국인 인력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충청권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강원도와 충청권 광역·기초지자체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 이민정책연구원과 강원도·충북도·충남도·대전시·세종시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계절근로’와 ‘광역형 비자’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특히 농·임업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해 소그룹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강원도 1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가 공유됐으며, 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또한 충북의 고려인 정주 지원 사례, 충남의 외국인 글로벌센터 운영 사례 등 각 지자체의 외국인 포용 및 인재 유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개회사에서 “강원·충청지역은 농업 계절근로자가 많은 만큼, 성실 근로자에 대한 장기 숙련비자 전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자체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외국인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외국인정책 교육을 진행했으며, 각 지역에서 제시된 건의사항과 논의 내용을 2026년 외국인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인구 감소의 해법은 현장에 있다. 외국인 정책이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축이 되어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