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인들이 고인의 금융자산을 찾기 위해 여러 은행과 증권사를 전전해야 하는 현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속 금융자산 인출 절차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 “조회는 한 번, 인출은 수십 번”… 상속 절차의 모순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예금과 투자자산을 인출하려면 상속인들이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고, 금융사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 현장의 혼란도 크다.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도 **사망자 명의 계좌 정리는 여전히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방문 없이·서류 없이’… 3단계 상속 정산 구상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핵심은 금융 시스템을 연계해 상속 절차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 1단계(전자 합의)
  상속인들이 정부24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전자 약정으로 대표상속인을 지정하고 자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 2단계(일괄 집금)
  대표상속인 명의로 부여된 **‘상속자산 집금용 가상계좌’**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한꺼번에 모인다.

• 3단계(자동 정산)
  집금된 자금은 사전에 합의된 상속 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의 계좌로 자동 송금된다.

이 체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도 상속 정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국민 의견 수렴… “제도 개선의 출발점”

국민권익위는 제도 도입에 앞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국민생각함에서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조사 결과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 “상속 절차로 또 한 번 울게 해선 안 돼”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상속자산 조회는 클릭 한 번이면 되는데, 인출을 위해 수십 곳을 다니는 현실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유가족들이 행정 절차 때문에 또다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과정이다. 기술이 충분히 성숙한 지금, ‘행정의 불편’이 슬픔을 더 키워서는 안 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