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12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고용친화적 정책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339개 정책·사업 과제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돼왔다.

올해는 인구 구조 변화, 산업 구조 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주요 정책 과제가 평가됐으며, 이번 발표회에서는 그중 5개 과제의 구체적 평가 결과가 공유됐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고용영향평가의 정책 제언 수용률이 85.7%에 달해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된 바 있다”며, “올해 역시 일자리 중심의 평가 결과가 각 부처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결과가 현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수행된 10개 과제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일자리의 질과 양을 모두 살피는 ‘고용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정부의 정책이 숫자 이상의 ‘일하는 사람의 삶’을 담아내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