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8일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로펌, 국내 방위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제 변화와 이에 따른 K-방산 기업의 대응 방향을 심층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에서는 ▲EU 방위체계 선택 시 고려 요인 ▲EU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 조달 규정 ▲사우디·UAE 중심 중동지역 Offset 제도와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논의됐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산업·법제가 얽히며 방위산업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각국의 규제와 법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만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통상법무 카라반’ 시리즈를 지속 운영, 업계 애로를 청취하고 글로벌 통상 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질수록 국제 통상 규제의 파도는 더 복잡해진다. 산업부의 이번 포럼은 ‘기술력’만큼 중요한 것이 ‘법제 대응력’임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