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여야 정치권의 공동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회복과 저탄소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탄생한 ‘K-스틸법’

이번 법 제정은 지역 정치권과 정부, 산업계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과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했으며, 이상휘 의원은 포스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9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완성도를 높였다.

이후 김정재(포항 북), 권향엽(전남 순천),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과 통합되면서, 철강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성됐다.

■ 포항시의 꾸준한 대정부 건의와 현장 대응

포항시는 K-스틸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 등 철강산업 구조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과 의회 앞에서 ‘철강 관세 중단’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포항시는 철강 도시 당진·광양과 함께 두 차례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 철강 3도시의 연대체를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포항시는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년 연장(1월)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8월)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11월)

등 전국 철강 도시 중 가장 신속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확보했다.

■ K-스틸법, 철강산업 전환 위한 핵심 기반 마련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30+90일→30+60일)

• 사업재편 승인 특례 부여 등이다.

이를 통해 탄소 저감 기술 개발과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 포항시, 시행령에 ‘현장 중심 조항’ 반영 추진

포항시는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특수성 반영을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핵심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고로(용광로) 탄소저감 설비 도입 시 지원 기준 우대

• 저탄소철강특구 포항 우선 지정

•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설비 전액 국비 지원

• 철 자원 재활용 산업클러스터 포항 유치

• 전력·용수·수소 공급망 인프라 국가 전액 부담 명시

• 사업재편 승인 시 고용유지·대체투자계획 포함 의무화

이를 위해 포항·광양·당진 3개 도시는 오는 1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건의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 “철강산업의 재도약, 이제 실질적 이행이 과제”

이강덕 포항시장은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포항 시민과 함께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 통과는 ‘산업의 뿌리’인 철강이 다시 한 번 국가 경제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행령과 지원 정책이 현장의 현실과 맞닿은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