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 돌봄부터 노인·장애인 돌봄까지, 생애 전반의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방과 후 돌봄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 양육 부담 낮추는 아이돌봄 지원 확대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득기준 완화, 정부지원 비율 상향 등 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수당을 인상하고, 야간 긴급돌봄수당을 새로 마련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방과 후 돌봄 공백 최소화

맞벌이 가정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품질 관리를 위해 강사·운영기관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형 돌봄·교육 모델을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확산할 예정이다.

■ 노인·장애인,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통합돌봄 전국 확대

노인과 장애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2026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생애말기 케어, 일상생활 지원 등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규모도 대폭 확대해 집에서 편안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맞춤형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은 보다 촘촘해진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이 현행 1.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1대1 통합돌봄도 강화된다.

서비스 단가도 상향해 돌봄 인력의 근로환경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돌봄의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돌봄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지, 앞으로의 실행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