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 균형 강화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배분하는 제도로,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집중되는 한계를 지닌다”며 “소비세율 인상은 오히려 내국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한 “시·군 단위는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 여건이 더 취약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며 “교부세율을 높이면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기반이 강화돼 지방재정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닌, 이를 뒷받침할 재정 자립 기반의 확충”이라며 “이번 논의가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는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5%p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3조 원 확대 및 영구 운영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김영록 지사의 제안은 단순한 재정 요구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구조적 개혁의 호소다. 진정한 분권은 돈의 분권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구조를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재정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