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현행 40% → 80%)**을 공식 건의하며,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국비 80% 상향 필요”…7개 군수, 국회에 공동 건의

7일 최영일 군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순창군을 비롯해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군의 군수 및 부군수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실험사업임에도, 현행 국비 40%·지방비 60% 구조는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국비 비율을 80%로 상향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순창군 포함 7개 군, 공통된 고민은 ‘재정자립도 10% 미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전국 69개 군 중 7곳이 선정됐으며,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 다른 선정 지역인 영양군(6.7%), 청양군(8.6%), 신안군(8.9%), 남해군(9.5%) 등도 대부분 10% 이하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막대해 기본소득 지급과 동시에 지역 주요 사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 최영일 군수 “기초지자체만의 부담으론 지속 불가”

최 군수는 국회 면담 자리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공동체 붕괴를 막을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국가 정책임에도, 지방비 60% 부담 구조는 시범사업의 지속성을 위협한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순창군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이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첫걸음”…지속 협의 예고

7개 군은 향후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 추진해 국비 비율 상향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순창군 역시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는 생존정책이다.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실질적 재정 분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실험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