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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제주도, 4·3 희생자 보상금 심사 71% 완료… 신속 처리 박차

보상금 신청 204명 및 희생자 유족 15명 심사 완료... 정정.변경 18명도 심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3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204명의 보상금 지급 심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개최됐으며, 보상금 지급 대상자 204명 외에도 ▲정정·변경 심사 18명 ▲추가 신고자 심사 15명 ▲가족관계 정정 2명 등 총 239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심사 결과는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30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 희생자 1만 2,372명 중 8,725명(71%)의 심사가 완료된 상태다.
현재까지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 이 중 청구권자 7,157명에게 총 5,64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건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된 **추가 신고자 15명(희생자 9명, 유족 6명)**을 포함해 **전체 1만 9,559명 중 1만 9,101명(97.6%)**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으며, 11월 중 실무위원회 단계의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나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자 2명(행방불명자 2명)**이 포함돼 있어, 향후 직권재심 등 후속 조치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빠른 보상 심사에 주력해왔다. 최근 3년간 2023년 13회, 2024년 11회, 2025년 8회 등 총 32회 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심사와 보상 절차를 이어오고 있다.

 

김인영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1월 중으로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제주4·3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긴밀히 협력해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3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행정의 신속함이 곧 유족의 기다림에 대한 존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심사가 진정한 치유로 이어지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